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동산 계약금과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을 믿고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으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대여금은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남은 대여금 5,3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전거래 내역과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을 근거로 대여금 5,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5,300만 원 전액과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에는 가집행이 허용되었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도 발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5,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내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