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계모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돈을 갚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으며 함께 운영하던 계모임 역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금전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실제 여러 차례 돈을 갚아 왔으며 이후 고소인과 남은 채무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계모임 역시 실제로 운영되었고 계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처음부터 계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꾸준히 변제해 왔고 이후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개인 차용금 관련 사기 혐의와 계모임 관련 공동 사기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금전거래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범행 당시 금전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