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갈죄와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공동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굿플랜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별적인 정상사유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가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공동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