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뇌물 사건은 금품의 수수 여부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굿플랜 김정범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