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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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로또 1등 당첨금으로 형성한 재산, 이혼 후 재산분할 3억 7,400만 원 인정

가사
이민영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기 전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공동으로 구입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혼인하여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로또 당첨금은 약 27억 5,568만 원이었으며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뒤 가족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되고 부동산 등 여러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이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로또 당첨금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로또 당첨금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되었으며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로또 당첨금이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이후 부부의 공동 생활과 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로또 당첨금이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시기에 함께 구입한 복권이 당첨되어 발생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첨금이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 생활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토지 등 여러 재산이 형성되었으며, 의뢰인 역시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또 당첨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상대방만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7,400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로또 당첨금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여부가 문제 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3억 7,4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산분할 50% 인정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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