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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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2,300만 원 합의

가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자료 지급 뿐만 아니라 향후 배우자와의 추가적인 접촉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자료 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소송 취하 조건, 접촉 금지 및 위반 시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총 2,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으며, 추가 접촉 금지와 위약벌 등의 조건까지 마련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300만원

합의 성공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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