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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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피고, 위자료 1,500만 원 합의 및 추가 청구 방지

가사
김가람 변호사
강 현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이후 상대방이 같은 사유로 다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 간 비밀 유지 및 추가 접촉 금지 등의 사항을 함께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간자 손해배상금으로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지급 받는 즉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사유로 추가적인 민사·형사·가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 2,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는 조건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과 소송 취하, 추가 청구 방지 등의 조건을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소송 취하 약정 하

합의 성공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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