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 상간자 손해배상 1,000만 원 합의, 추가 연락 금지 및 위약벌 약정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뿐만 아니라,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자료 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합의 사항 위반 시 책임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위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금은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자 손해배상 분쟁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과 추가 접촉 금지, 위약벌 및 구상권 포기 등의 조건을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소송 전
합의 성공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