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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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가사
문 율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지품에서 상대방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한 뒤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상대방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관계의 사전 파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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