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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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피고]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가사
정병무 변호사
이민영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기혼자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이어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정병무·이민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와 갈등이 발생한 경위, 교제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1심 판결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인정받아 위자료 부담을 1,000만 원으로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90% 감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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