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심판] 양육비 감액 청구 전부 기각
가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상대방은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를 월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도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 감액과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은 단순히 부모 일방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양육비 감액 및 면접교섭 방법 변경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요구를 막아 기존 양육비 지급 조건을 유지하고 면접교섭 방법에 대한 변경 청구까지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청구 기각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