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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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상속재산분할 분쟁, 부동산 상속 지분과 상가 임대수익 배분 결정

가사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가족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부동산과 임대 수익, 예금 및 보험 환급금 등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상가건물과 토지의 지분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매월 발생하는 임대수익, 금융자산 및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 상속인의 권리와 부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각 상속인에게 어떤 비율로 지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예금, 보험환급금 등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을 정하고, 상가 임대수익의 지급 방법과 상속 관련 채무 부담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위해 공동상속인들의 권리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임차권, 예금 및 보험환급금에 대해 각각 4분의 1의 상속 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2026년 4월부터 정해진 월 차임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무 역시 각 공동상속인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과 채무의 분할 방법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인정받고, 매월 발생하는 상가 임대수익의 배분 조건까지 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

상속지분 인정 성공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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