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이어가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숙박업소 이용과 관련된 알림을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힌 상대방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2/3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