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생전증여 부동산 유류분반환소송, 상속인 3명 지분 반환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로 인해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1/3 지분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과 관련된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건물 신축 비용 등을 부담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이며 이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뢰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상당 부분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건물 신축에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주장과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에 의뢰인들의 상속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 3명에게 각각 99,196,528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금전으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 대신,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각 1/3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 총 약 2억 9,759만 원을 인정받고 각 의뢰인에게 부동산 1/30 지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1심 승소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