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한 이자, 부당이득금 1억 2,330만 원 반환 판결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원금을 모두 갚은 이후 추가로 지급한 금액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해야 하며 원금이 모두 갚아진 이후에도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금전거래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 123,298,483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과 2025년 12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문도 발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의뢰인을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약 1억 2,3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일부 승소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