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 회사(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업 등)의 자금 관리와 현장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태양광 발전소 분양 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공동경영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유리한 양형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법정에서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액(1억 2,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 모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