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중대한 비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기, 협박을 비롯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혐의 내용이 매우 무거워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재판부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소년사건을 담당한 김정범변호사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행 사실 및 혐의의 객관적 분석: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의 주도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리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환경적 요인 및 개선 가능성 입증: 단순한 감정적 선처 호소를 지양하고,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아래 실질적인 선도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법정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이 아직 성숙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가정과 전문 기관을 통한 교화 및 선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김정범 변호사는 다각도로 치밀한 법리적 조력과 진정성 있는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중형 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최선의 방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