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