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정범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각 공소사실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면밀하게 다투었고, 증거관계와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각 혐의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 강간 혐의

각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