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협박, 폭행 등 병합 사건 항소심 징역 감형
성범죄
김정범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협박,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공갈,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투고자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정범 변호사는 공판 단계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 및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 전략과 형사합의를 통해 원심이 변경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징역 2년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