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실제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정범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접수한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현장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 대응: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