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입건되었습니다.

총 7명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편취 금액이 약 1억 2,200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상당했으며,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실형 위기를 벗어나고자 항소를 결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게 되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 진심 어린 반성 및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진행: 사건 초기에는 전원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4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웠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준비: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재판부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형사공탁,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원심(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자칫 수감될 위기 속에서도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