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보호소년(가해 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라는 중대한 디지털성범죄 혐의까지 병합되어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간의 단순한 장난이나 마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엄중한 법적 문제로 번지면서, 소년부 재판부로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이자 시설 수용에 해당하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받을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소년보호재판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호소년에게 유효한 교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건 경위의 신속한 정돈 및 사실관계 재구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복잡한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비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사정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보호자의 감호 능력 및 재발 방지 대책 적극 소명

보호소년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부모님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구체적인 가정 내 보호·교육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 취지에 부합하는 양형 변론 전개

단순 처벌보다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보호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훨씬 유익하다는 점을 관련 법리 및 소년법상의 참작 요소를 근거로 적극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소년부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비행 경위에 대한 소명,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형의 소년원 송치 위험이 매우 높았던 다수 혐의 병합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거운 장기 시설 수용을 피하고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학생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