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ㄷ군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도로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신원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르는 중범죄인 데다, 신원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단순히 현장을 이탈했다는 결과만으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변론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도주의 고의성 부재 논리적 입증: 사고 당시의 정황과 현장 이탈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현장을 이탈했던 것임을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초범 및 정상참작 사유 피력: 사고 당시 의뢰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성실한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및 사실관계 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구체적 수사 대응 의견서 제출: 감정적인 호소 대신 법리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다툰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적 변론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ㄷ군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