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LAWFIRM GOODPLAN

경력 

  • (전) 법무법인(유한) 대륜 파트너 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
  • (전) 법무법인 백제 소속 변호사
  •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한국 형사법학회 정회원
  • 한국 행정법학회 운영이사
  • 사단법인 더드림벤처협회 부회장
  •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보험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 


[형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필로폰 상습 매수·투약 혐의 체포, 집행유예
  • 사기·촬영물협박 위기, 소년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 방어
  • 강간 혐의 무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 폭행죄 고소, 합의를 통한 신속한 공소기각
  • 특수상해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민가사] 

  • 가맹계약 경업금지 위약금 감액판정
  • 폭행 피해 2차 가해 입증, 고액 벌금 및 위자료 인정
  • 인허가 없는 공장 임대차 분쟁, 계약기간 단축 조정 성립
  • 3년간 교착된 상속재산분할 분쟁, 6개월 만에 조정 성립
  •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청산금 전액 방어 및 조합 항소 기각


[기업자문]

  • S꼬마김밥 가맹점을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영업금지가처분 방어
  • 사단법인 M 산업단지 종말폐수처리시설 분리막 설비 자문
  • 주식회사 K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 주식회사 D 의결권행사가처분, 이사해임청구, 임시주주총회청구, 직무집행정가처분, 회계장부등 열람등사가처분 등 다수 사건에서 성공적인 방어
  • M 주식회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건
  • B기관 지원기업 A사 본사 이전 관련 협약 해석 및 지원금 환수 가능성 자문
  • 사단법인 C 정관·지회 규정 간 정합성 검토 및 회칙 재개정 자문
  •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사업 도급계약상 공사비 증액 분쟁 대응 및 협상전략 자문


외부 활동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 미래전략센터 정책자문단
  • 교육위원회 위원
  •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변호인조력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활동]

  • 대전지방변호사회 한국타이어 화재 법률지원단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전문위원
  • 대전청년내일센터 상담위원
  • 대전교육청 우리학교 변호사(대덕고, 둔원고, 만년고)
  • 교권보호 강의(대전 해든학교, 샘머리초, 호수초, 성덕중)
  • 법조인 진로 특강(청주 산남고, 충북 사대부고, 음성 대금고)
  • 2025. ~ 중소기업융합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정회원


[인사·노무 등 공공기관 위원 활동]

  •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본부 자문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시위원회 외부의원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징계위원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인사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윤리위원
  • 대전보훈병원 징계 인사위원
  • 대전청사관리소 공무직 징계위원회 위원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육성사업 협약변경 검토위원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특화산업육성 미납과제제재처분 심의위원

[강의]

  • 2026. 6. 전주비전대 RISE 초고도 창업 교육과정 법률 실무 특강
  • 2025. 6. 대전테크노파크 주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특강
  • 2025. 5./2026. 4. 국립중앙의료원 주관 응급의료법 특강(세종 충남대병원, 엔케이 세종병원) 
  • 2025.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저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직접 인과관계’의 의미와 형식재판우선 원칙의 예외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형사정책, 38(1), 85, pp.7-48 Apr, 2026

언론보도
  • [뉴스핌]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24000614


  • [아시아투데이 -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https://news.nate.com/view/20250319n30576


  • [법률신문]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19일 개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31


  • [법률신문 - 지금은 청년시대] 악성 민원인 K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994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기 기업법무 연수원 수료(서울지방변호사회)
  • 대덕고등학교, 성덕중학교, 금성초등학교 졸업

헛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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