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파티 중 다툼, 폭행치상 처벌 대응 전략
일상에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생각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상해 발생 경위,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 질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도 형사절차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초범이라도 사건의 위중에 따라 징역 7년의 실형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폭행치상 처벌 수위부터 달라집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여,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고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폭행치상이 성립 하게 되며 죄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쟁점 유형력 행사 여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폭행치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쟁점 상해의 고의성과 상해 결과
핵심쟁점 폭행·상해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이때 폭행은 '담배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도 포함 되며, 상대방을 세게 밀거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위와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단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피해자의 병원 방문 시점, 상해 부위, 사건 직후의 행동, 기저질환 유무와 같이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 가능성이 함께 검토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술자리 다툼,
상해·폭행치상 혐의 받은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상해 불인정!
상해·폭행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굿플랜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P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던 중 공용 라운지에서 처음 만난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한 투숙객이 의뢰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언쟁이 이어지면서 분위가 점차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을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팔을 빼내기 위해 상대방을 가볍게 밀쳤습니다.
이때 상대방
사건 당시 게스트하우스 공용 라운지의 CCTV가 고장 난 상태였고, 굿플랜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상담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고, 주변인들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며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 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 방식, 넘어지는 과정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의뢰인과 관련 없다고 판단 하였고, 단순폭행 부분만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단순폭행만 인정하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상해 혐의 · 단순폭행
불송치 · 약식명령 청구!
FAQ.
Q. CCTV가 없는 폭행사건도 혐의 방어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당사자 간 대화 내역,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도 형사절차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혐의 인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담당 변호사를 통해 2차가해나 법적분쟁 위험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Q.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폭행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리한 진술을 섣불리 하기보다, 목격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치상·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되었다면,
초기 진술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행치상, 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징역 7년 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구분
주요 내용
감경 요소
처벌불원서
실질적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및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중한 상해
위험한 물건 사용
반복 범행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
잔혹한 범행 수법
상해 정도
상해가 중할수록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범행 경위
범행의 우발성 및 계획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이처럼 폭행치상·상해혐의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치료비 지급,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 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에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기면 지울 수 없는 빨간 줄,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 인생에 빨간 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며 끝까지 함께 합니다.
폭행치상·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