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후 34km도주 만취 벤츠 운전자 검거 등굣길 여고생 치고 음주트럭 뺑소니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70대 행인 오토바이로 치고 뺑소니 30대 배달기사 검거 골목길에 쓰러진 할머니 바지에 남은 타이어 자국으로 뺑소니범 잡았다

당황해서 도망갔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도주치상·치사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뺑소니(도주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5분만 시간내어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태거나 무면허 운전이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5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 됩니다

뺑소니, 음주상태거나 스쿨존에서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 현장 이탈의 고의성 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음주상태거나 사고 발생 장소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며 최대 징역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 처벌수위※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처벌 수위

치상 후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치상 후 유기 도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 후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 도주 후 치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뺑소니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를 유기한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해도 사건의 경중과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운전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L씨 굿플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마무리!

의뢰인 L씨는 늦은 밤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놀란 마음에 피해자의 구호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L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신고하였고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며 실형 위기에 처한 L씨는 교통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사고 당시 야간 운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충돌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피해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사고 인식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치료비 지급 내역을 통해 입증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처음부터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주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L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를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 오류로 뺑소니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스쿨존 교통사고처럼 특수한 상황이 결합된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중첩되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도주의도를 인정하는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조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무리해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2차가해로 비춰져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직후 짧은 판단이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만큼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징역형 피하려면 교통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 굿플랜 교통센터인가? 뺑소니 사고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Q1.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도, 뺑소니 성립되나요?

A.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을 뒷받침해 줄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Q2.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고하면 뺑소니 혐의 벗을 수 있을까요?

A.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탈 후 곧바로 복귀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자진 신고한 사정은 중요한 양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와 시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도 종결되나요?

A. 뺑소니(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이 종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사정은 양형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이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