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대부분 입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직업 군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과거에는 군대 내에서 소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사건이 묵인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sns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서 관련한 문제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대 내에서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 피해자 또한 많다는 점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준 사건도 꽤나 있었는데요.
성범죄 그 자체로도 이미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사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만연한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 함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700여 명의 군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징계자 중 장성 계급이 5명이나 되었고, 병사는 75%가 넘는 수치에 달했습니다.
간부 급의 지위에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감봉이 39%, 정직이 34%, 해임을 넘어가는 징계도 10%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2021년 공군 중사인 이 씨가 사망하는 등의 성과 관련된 군대 내의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만연합니다.
아무래도 상명하복과 같은 군대 내의 철저한 위계질서 속에서 피해자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상사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성보다 동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증대되고, 군대 내 특성상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안긴다는 점과 건전한 병영 문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더욱 무거운 형벌로
군 성범죄는 군형법 제15장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민간인이라면 형법이나 성폭력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지만, 피의자가 군인이라면 군형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범위에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병 등이 해당되는데요. 군형법은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처벌수위가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군인이 강간 등으로 상해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형법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는 점에서 역시 군형법이 더욱 가중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도 보안처분은 내려집니다.
군인 신분이라도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도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그리고 징계와 같이 여러 징벌이 가해지는 만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 재판이 아니라 군사 재판으로 행해져서 대응하거나 준비할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이 오시는 분들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조사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단계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강간죄의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앱으로 알게 되어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가 속이 상하다며 혼자 술을 마신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위로차 혼자 마시면 우울할 테니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하고 만났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관심을 표하며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 여성이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의뢰인은 고급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둘은 술을 어느 정도 마셨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돌연 고소하게 됩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 없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발걸음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바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살펴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더욱 내비쳤고, 먼저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한 피해자는 만취하여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었으며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 행동을 보여 의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착한 여러 의문점들을 수사관에게 강력히 어필하였고, 이에 따른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가 결정되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간인인 경우라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착수되고 증거 수집도 꽤나 어렵기에 자칫하단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신속하게 전략을 찾으시고 일관된 진술로 조사에 임해야 나중에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해당사건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성적인 접근을 위하여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