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한두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에서는 음주운전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엄격하게 처벌이 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여 큰 피해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으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 개정된 법령을 통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사건을 접한 지인과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음주 운전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더욱 무거워졌고 단속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만약 그 농도가 0.2%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0.2% 미만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그 처벌 수위는 두 배 정도로 가중됩니다. 나아가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한다면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무거워지는데요. 만약 사람을 상해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상해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심각성을 알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중된 처벌로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나 만약 한 번을 넘어 2번 이상 걸리게 된다면 음주운전 2진 아웃제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규정과는 다른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난 후 처벌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다시 한번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다음의 상황에 따라 전보다 가중된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사고가 없고, 그 피해가 막대하지 않다고 해도 2회 이상 걸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상습범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실형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까지 2회 이상 거부하게 된다고 하면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되니 사안이 정말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벌의 감경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구속수사 또한 진행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담론을 나누셔야 하는데요.
먼저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양형자료를 모색하여야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내비쳐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음주운전방지교육 수료증이나 금주클리닉 수료증 등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나아가 지인들의 탄원서, 당사자의 반성문까지도 같이 제출하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시하여야 감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였고, 약 100m에 해당하는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 였고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라는 동일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두 잔 내지 세잔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 기사를 불러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자동차를 세워둔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을 듣고 출입구 쪽에 살짝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죠.
이미 동종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라는 사항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기에,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진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했기에
첫째로 반성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깊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금주 일기를 작성하였고, 기부금 내역서를 바탕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거리가 짧았고 과거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게 힘썼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상당한 불리한 사유 속에서도 양형을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