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상관 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중간에 끊게 된다면 금단현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끊는 대상이 대마초와 같은 마약에 해당한다면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9개 등의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와 캐나다는 기호용을 넘어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안을 위배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따른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국민이 대마초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는 해외에서 피웠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로 인해 적발당한다면 한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데요.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것도 속지주의에 따라서 징계한다는 점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상관없이 마약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에 더욱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명시해두고 있는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마약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 , '대마'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명 마리화나라고도 불리는 대마초는 투여 시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환각과 진정작용을 유발하는데요. 따라서 중독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계속해서 피울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고 중단할 시 금단현상이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처럼 마약류로 분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게 된다면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증폭된 감각에서 비롯된 환각과 공포심, 불안감, 그리고 기억 단절과 정신병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오한, 구토, 기침까지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피울 경우에는 폐질환이나 만성 기관지염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대마초를 피우게 된다면 난소에서 난자가 생산되지 않거나 미성숙한 난자가 생겨서 월경 주기 또한 불규칙해지며, 임신 중 흡연한다면 미숙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투여하다가 중단할 시에는 손 떨림, 눈동자 떨림, 불안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료용 대마초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 이런 대마초를 우리나라에서 흡연하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점은 꼭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을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학이나 여행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대마로 만든 가공품을 구매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하게 되면 사안이 더욱 중대해집니다.
이는 대마 밀반입으로 취급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해야
요즘은 마약에 대해서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 과거와는 달리 마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대상이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에게도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체 반응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에 따라 양성 반응이 나오면 투약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하게 있다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여야 하는데요.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사실이 명백한데도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초반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하시고 감형을 위해 대응 방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엄격한 시선을 가졌기에 초범도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만약 마약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투약했을 시에도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마약을 투약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기에 이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무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 것 뿐인데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인·중국인·일본인을 불문하고 한국의 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굿플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노래방을 갔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분홍색 알약을 의뢰인에게 건넸지만 의뢰인은 해당 알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무죄로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의 음료에 몰래 알약을 넣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당연히 모른 채 음료를 마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알약의 정체는 엑스터시라는 마약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구속된 것이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굿플랜은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지에 기인해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을 할 의도를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굿플랜의 강력한 의견 주장을 통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범죄에 해당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지만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관한 혐의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도 타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사건에 더욱 체계적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