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게 발생하므로
최근 울산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30대 A 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또한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50대 행인 B 씨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 씨는 전치 20주에 달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사고가 일어난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지속적인 교통범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분노를 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음주운전은 상습적이고 재범인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순간의 실수가 타인의 앞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반에 달하는 재범률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딱 한 캔만 마셨는데"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이 말자체도 면허 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만큼 술이 들어갔는데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운전자 본인이 얼마 마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빚는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타인의 생명 및 주변인들의 인생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 같기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도박도 그 중독성에 의하여 계속 끊을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자 또한 재범이 많습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1%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해당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죠.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이라고 보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 단속을 거부했을 시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되는데요.
또 이에 끝날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병과 됩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규모와 양태가 심각하였던 여러 사건 이후로 더욱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10년 내에 2회 적발했을 시에는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양산되어 입건이 되어서 실형의 위기에 처했다면 양형 사유를 찾아내어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액수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언급했는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합의 의사를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적정한 액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다가 징역형을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불어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그러나 피해 정도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데 합의금으로 몇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이럴 때에는 차선책으로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원에 금전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공탁제도는 중과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과 같은 사유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처럼 합의가 불발되거나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합의보다는 감경효과가 낮지만 아무래도 공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공탁을 한 경우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양형 요소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탁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단순히 금전적으로 모두 배상했다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탁 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서 사건에 임하여야 추후 발생할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의 위기, 굿플랜은 이렇게 대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4%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일으켰는데요.
이미 이종 범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었기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운전업 종사자이기에 생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이 명백하였죠.
하지만 본로펌은 의뢰인의 형벌 감경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사항을 바탕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또한 제출)
●과거 음주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집행유예와 같은 전과가 없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제시하여 최대한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