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둘만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가해자는 연평균 9,693명이었습니다. 특히나 2018년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를 하였을 시에는 서울에 사는 여성의 10명 중 9명은 데이트폭력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점은, 위에 언급된 수치보다 더욱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하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도 있을 만큼,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을 주로 하여 일어났지만, 지금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성별과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데이트폭행변호사와 같은 변호인을 찾으셔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전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것을 빌미로 둘 사이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고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체적 학대가 없었더라도

아실 수도 있겠으나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따라서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에 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부위를 만지게 된다면 연인이라도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누구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자유에 대해서 구속한다고 여겨져 이 역시도 데이트 폭행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법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을 시에는 폭행죄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상해를 하였다면 상해죄에 명시된 법정형을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사안 별로 혐의가 분류되기에, 어찌 보면 적용되는 법률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사건들에 연루되어있다면 데이트폭행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혐의가 분류되기에

만약 상대방에게 폭행을 휘둘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가 내려지는데요. 이 폭행이 상대방의 신체에 훼손을 끼쳤다면 상해죄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유형 중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하여서 연인을 강간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벌금형 없이 곧바로 내려지게 되며, 범법 행위 과정에서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처해있는 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게 된다면 준강간죄가 인정이 됩니다.

가령 전연인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게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휴대되거나 활용되었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일정한 장소에 피해자를 가두거나 심지어 차량에 태우고 강제적으로 질주하는 등 누군가의 행동에 제약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 냄비로 실형의 위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