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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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은?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황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문서위조란 사적인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실수로 또는 모르고 작성했거나 위조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성립합니다.

①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②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③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는 이처럼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의성이 없이 실수나 오류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이는 위조가 아니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해당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여야 처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혐의를 위한 전략이 됩니다.

사문서위조죄 혐의에서의 쟁점

보통 문서를 위조한다고 하면 문서 내용만 거짓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문서 위조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유언장, 증명서, 이력서 같은 사문서를 권한이 없는데도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카드 발급은 모두 불법이며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문서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및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대한 사실을 증명할 문서이며,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는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 의무의 변경 또는 발생, 소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사문서위조는 내가 A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지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결심하고 A 대학을 졸업했다는 내용으로 졸업장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반면, 후자는 위와 같이 위조된 A 대학교 졸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를 했을시 해당합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방안은?

이처럼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립 요건을 만족해야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고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현 상황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도신문을 진행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조사에 홀로 대응한다고 하면 유도신문에 넘어가 고의성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 사문서위조고소장을 포함하여 관련 증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사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위조였고 해당 지시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입증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