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플랜과의 조력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일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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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 아버지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본 로펌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 연인의 데이트 폭력과 성범죄 피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깊이 반성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약 유통책 검거에 기여한 부분과 구속 기간 동안 단약에 성공하며 건강한 삶으로의 복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동종 전과가 없고 부모님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와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 청정국의 그림자
일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물질 중 의학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으로 마약을 복용하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2030세대에서의 마약 구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의미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뜻합니다.
마약류 사범은 중독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치료보호제도 및 치료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높은 재범률로 인하여 일반 형사사건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은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일반인이 투약, 소지, 판매, 제조, 수출입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마약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약을 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정의한 마약이란?
세계보건기구는 마약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는데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습관성,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하는 내성, 약물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증상, 피해가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지닌 것을 마약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약재판,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될까요?
그렇다면 마약재판을 받게 되는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단순 소지 및 투약입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로 개인의 중독성이 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투약한 횟수, 양이 적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반복될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조 및 판매입니다.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공급책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조나 판매는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은 범죄단체조직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수출입 및 밀반입입니다. 국경을 넘어 마약류를 밀수하고 반입, 반출하는 행위는 국제적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국제 우편, 항공 택배 등을 활용하여 소량 마약 밀반입이 증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및 특정 목적 연루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에 대해 매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미성숙한 판단력을 지닌 미성년자들에게 다이어트약,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의약의 목적이 아닌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행위/ 처벌 수위
마약, 임시마약 수출입
미성년자에게 마약, 임시마약 수수, 투약, 제공
마약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 수출입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재판을 위해 소지하게 된 경로부터 마약 취급 행위의 유형을 파악하고, 마약 투약 횟수 및 지속성, 사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를 달리 진행할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한 마약 사건
마약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절차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디지털포렌식, 통신 내역 분석, 해외 공조수사 등을 활용하기도 하므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관련 혐의를 받아 체포 또는 차량,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진술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 없이 무분별한 자백을 한다면 추후 마약 재판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특히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기에 이를 근거로 하여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과 반성 여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마약 취급 경위, 투약 목적,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약 사건의 경우 타 형사 사건과는 달리 심리적, 의학적 요소가 포함됐기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거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투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투약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하며, 당시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후 추가 투약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점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재판을 앞두고 개인이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적 요인을 잘못 해석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절차별로 취해야 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