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매우 당황함에 어찌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나 타인이 나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모르다가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여도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서 나의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회복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차량과 관련한 사건일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글 잘 정독하셔서 변호인을 만나 차근차근히 단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여도
타인의 재물 등을 파손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본 죄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형법 제366조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단순 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서 내지 온라인 기록도 재물 손괴죄의 적용범위가 되기에 범죄 성립 측면에서 상당히 넓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수익이 나지 않아도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둔 종이조차도 해당 범주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본 죄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서 미수범 처벌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선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 손괴 혐의를 벌였다고 가정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본 법정형의 수위가 확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절차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들 자주 들어보셨듯,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는데요.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춰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나의 손해에 대한 상관관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형법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손괴 혐의에 고의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타인이 나의 물건에 손상을 끼쳤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정말 실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형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타인으로 인해 재물손괴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타인에게 실수로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최대한 피해 가셔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이 부분을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은 다소 벅찰 수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재물손괴죄 처벌 관련 전문가인 변호인을 만나 법리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나가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반대로 정말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시켜 최대한 양형 요소로 취급될만한 여러 사유들을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적인 행동이 나의 일상을 180도로 바꾸기 이전,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일상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