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안녕하세요 굿플랜입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갈수록 흉기에 의해 일어지는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도 단순 시비가 말다툼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곧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하여 새벽 파출소에 가보면 취중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들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주먹다짐이고, 각자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면 서로 합의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사건 과정에서 주먹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였다거나, 흉기를 휘둘렀을 경우에는 가볍게 끝나지 않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면 폭행죄와는 다른 수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야 하며, 혹시라도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주장해내어야 합니다.
단어의 뜻을 면밀히 살펴보고
특수폭행이란, 형법에 따라서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하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단체라고 한다면, 법인이나 조합처럼 계속된 조직체는 당연히 포함되고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또한 다중은, 단체 외에 이루어진 다수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몇 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위력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통제할 만한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력을 행사하는 범위도 꽤나 넓습니다. 시각에 보이거나, 청각에 보이는 것, 이 외에도 촉각에 작용하든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 다중이나 단체가 반드시 범행 현장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은 통상적으로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손해를 끼칠 여지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어 그대로 칼, 총, 망치, 검, 곤봉, 독약물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중 수염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면도용 칼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위협이 되는 것 외에 휴대전화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의 본질은 단순히 위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되게 휘둘렀다면 충분히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촉발하도록 제작된 것을 요하지는 않고,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되 그 물건과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의거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을 내려서 위험하다고 간주되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본 죄에 대해서 형법 2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발성 혐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면 상습폭행죄가 성립되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폭처법에 의해서도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을 행한 자에 대해서 별도의 형벌을 갖추어두어 더욱 엄격히 형을 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해 혹은 폭행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범했을 시에는 그 형을 더욱 무겁게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여 본 죄를 범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역시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폭처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인과 양형 요건을 빠르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해당 죄는 양형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처음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초동부터 형사전문변호인과 손을 잡지 않으면 가중된 처벌은 피해 갈 수 없다는 점도 긴히 알아두시어 특수폭행변호사과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