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과오로 인해 송옥이 일어나는 상황이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원인이 나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상대의 청구에 이를 뒤집을 만한 변론과 근거자료가 없다면 도리어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공방을 펼칠 때에는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 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소송에 드는 시간적·정신적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며,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하단의 링크에 방문하셔서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소송의 유형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소송의 유형을 살펴보며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구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갈래는 대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나, 개인과 단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다루는 송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주로 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가 되고, 그 상대방은 피고로써 역할하게 되는데요. 원고가 청구 취지를 담은 소장을 제출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여기서 송사를 청구하는 원고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도 달라집니다.
그 사안이 부동산에 관련된 경우라면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법원이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출하는 소장 안에는 원고가 소송을 청구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장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써 자신의 청구 요청을 뒷받침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같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형벌권의 실행으로써
이와는 반대로 형사소송은 살인이나 폭행, 상해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소송은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해자 측에 서서 피해자를 대신하는데요.
여기서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전개됩니다. 어찌 보면 검사가 원고입장에 되어 범죄자의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이르는 과정을 모두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범행 사실을 인식하거나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어 정식 형사사건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형사 소송법상에서 일컫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범행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수사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검사가 법관의 판단이 담긴 영장을 발부받고, 이 영장을 근거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에서 잠시 보셨듯이 민사소송은 특히나 소장 접수 단계부터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어야 하는데요. 소장 작성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써 내려가야 합니다.
만약 소장 작성 때에 오류가 생긴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소송에 진입하는 과정 동안의 불필요한 기간이 더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참고하신 후에 꼼꼼하게 써 내려가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이를 소명해나가야 할지 관건이실 겁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수 없이 적어내시는 것이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사건 역시 자신이 진정 범행을 벌였는지, 오해로 벌어진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정 반대 방향으로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한 것도 아닌데,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 사과를 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어 소송에서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