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물운전 처벌 기준으로 알아보는 운전금지약물 적발 시 대응 방법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용한 약물이 운전금지약물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처방받은 약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약물을 먹은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라는 걱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물운전 처벌 기준과 운전금지약물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금지약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약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실제로 복용한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단순히 감기약이나 처방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복용한 약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약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성분이나 함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과 약 봉투, 의약품 설명서 등 복용한 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약이라도 얼마나 복용했는지와 언제 복용했는지 에 따라 운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시점과 운전 시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막연히 “감기약을 먹었는데 괜찮을까?” 라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실제로 복용한 약의 종류와 성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까?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약물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복용량과 복용 시점은 언제인지, 운전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 확인되더라도 구체적인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처벌 사례나 검사 결과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예상하기보다 복용한 약물과 운전 당시 상황, 검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벌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운전 사건을 알아볼 때 형사처벌의 종류와 금액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도 부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만 알아보는 것으로는 실제로 받게 될 불이익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여부는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도로 행정절차에서 판단되는 문제 이므로,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면허 처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에만 집중하기보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을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 실제 운트에 어떤 제한이 발생하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와 복용한 시간, 실제 운전한 시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방전과 약 봉투, 의약품 설명서, 진료기록 등 복용한 약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의 이름만 기억하기보다 실제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복용량과 복용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이나 당시 운전 상황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물운전 사건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운전 당시 상황, 검사 결과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만큼

혼자서 처벌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금지약물 문제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와 상담 을 통해 사건에 필요한 자료와 조사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