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굿플랜 노력 덕분에,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는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며, 음주수치, 사고발생, 과거 동종 전력 여부, 사고에 따른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처벌 전력이 없어도 재판에 회부될 소지가 충분하나, 초범이라면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겨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 회부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구속 가능성은?

음주운전 법정구속은 음주 수치가 높거나 음주사고로 합의를 성사하지 못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므로 벌금으로 방어할 수 있으나, 재판 회부가 된다면 음주운전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운전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의 인정 시 1회 기일에 검사의 구형까지 받으며, 구형은 보통 8월~1년이지만, 합의 음주사고 여부 등을 고려해 구형합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다면 음주운전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양형 자료 준비는 어떻게?

음주운전 정상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기재를 할 때 변명보다는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탄원서를 받을 여력이 된다면 이 역시 최대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풍부하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어 정상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떠한 주장을 이어 나갈지를 충분히 상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에 이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