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재범, 굿플랜 조력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2진아웃이란?

음주운전2진아웃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이 두 번째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2년 처분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세 번째 적발에서 면허 취소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두 번째부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중되어 정식 기소되며,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내려집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적발된 건을 합산하고, 형사처벌은 10년 이내 적발 건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음주운전 적발이 없었더라도 2001년 이후 음주운전이 있었다면 음주운전2진아웃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개인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적발된 음주수치, 사고 여부, 무면허 또는 측정불응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과거보다 처분과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처벌 수위, 횟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1회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준

-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1~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1~5년 이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10년 내, 가중처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준

- 0.2% 이상: 2~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 0.2% 미만: 1~5년 이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1~6년 이하 징역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응방법은 이렇습니다!

<형사 처벌 대응방법>

음주운전2진아웃은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 치료,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를 잘 구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면허취소) 대응방법>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