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방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다른 말로는 전자통신금융사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화사기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경로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는 카드나 세금이 연체되었다거나 국세청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해 드리겠다는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종전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이 과거 모델이라 신제품으로 바꿔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이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 기관으로 위장하면서 등급을 올려주겠다며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갑자기 무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현혹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연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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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정범이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가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형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얻은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고, 50억 원이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더불어 무기한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죄로 현재 조사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더라도

그러나 대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은 사기 정범이 아니라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심지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기방조의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죄에 규정된 법정형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죄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본 죄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필적고의란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무고함을 확실한 증거로써 피력하여야 무죄를 이끌어내셔야 할 텐데요. 예상치 못하게 범죄에 휘말려서 정범이 받아야 할 죄까지 뒤집어쓰시면 몹시 억울하실 것이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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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의 문턱에서 굿플랜이 포기하지 않은 결과,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 역할로 인해 7명의 피해자 및 1억 2천2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징역 2년형을 받고 항소를 굿플랜과 같이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사건에 진입한 본 로펌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는데요. 굿플랜이 주장한 바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