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평택음주사고에 관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만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경미한 사고라면, 양측이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피사고가 발생하다면 사건은 가볍게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항상 경계하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준비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평택음주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에 해당될 시에는 과거에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제한 속도에 비해서 20킬로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을 경우
- 앞지르기 방법, 금지장소, 금지시기 혹은 끼어들기가 금지된 공간에서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반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보도를 침범한 경우
-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평택음주사고와 같은 경우, 이를 처리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긴 하지만, 12대 중과실의 사례로써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으로 끝나지 않고, 가해자에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범칙금 등의 추가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크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이 많아서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이라면 재판부는 더 이상 순간의 실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음주사고와 같은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3회차 전력에도 불구하고 굿플랜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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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만취상태로 약 20m의 구간에 대해서 차량을 운행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을 선고받은 전력에 비롯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범인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반성문 모음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일기,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범 근절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했다는 점
이미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평택음주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