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뜻하지 않게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거나, 주차하던 주차장의 문이 닫혀 차를 옮기려다가 음주운전 죄목으로 적발되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에는 아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서 선처를 최대한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 수위가 갈리게 되는데요. 만일 재범이라고 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 수위로써 다스려지게 됩니다. 

우선, 아래는 음주운전 초범일 때 적용되는 형사적 처벌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재범일 때는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0.03 퍼센트 이상 0.08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이하인 경우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현재 자신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라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아산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 양형 요건을 피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양형 자료에는

아산음주운전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양형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반성문,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서, 금주 서약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 차량 매각 서류, 금주 일기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상이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산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서 빠르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적 처벌 외에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와 같은 부분도 따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힘에 부치실 수 있을 듯하여 아산음주운전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전력 6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