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9천만 원이 사라졌다 청년들 울린 원룸촌의 실체

최근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학교 인근에 조성된 한 원룸촌에 2022년, 20대 신혼부부는 이곳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걱정 없다"라는 말에 믿음을 갖고 대출까지 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우편물을 받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들이 입주한 주택에는 모두 12가구의 임차인이 있었고, 대부분 20~30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모두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안줄때의 임차인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한 상황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들도 이미 수억 원대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부채와 담보 설정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내 권리 지켜야

위와 같은 사건은 단지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청년 임차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더 이상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안줄때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주택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인이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과의 연락이 어렵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도움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표시하는 절차인데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향후 임차인이 법적 지위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전세보증금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인데요. 

즉,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점유를 해제하는 순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임대인들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본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 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발생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끝내 전액 반환받다

다음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안줄때 의뢰인이 굿플랜의 도움으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