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거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중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금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다 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가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금전적인 문제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한 가까운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인이나 가족관계, 연인 사이가 대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헤어지면 남이 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기가 쉬운데 사랑하는 애인이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려 간 돈을 약속한 때에 갚는다면 좋겠지만 채무가 있는 채로 헤어지거나 돈 빌리고 잠수를 타 버린다던가 하는 경우라면 금전적 손해 말고도 믿었던 애인에 대한 배신감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도 막심할 것입니다.
만일 빌려준 금액이 크다면 나의 경제적 사정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기에 그 피해는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막막하실 텐데 대여금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여 현명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 돈문제가 얽히면 사람과 돈 모두를 잃게 되기에 금전적인 거래는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돈 빌리고 잠적했다면
누군가 나의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면 화가 많이 나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때는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현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여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들을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채무에 관련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선 그동안 상대방과 금전적인 거래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며 빌려준 금액, 갚기로 한 날짜, 빌려준 돈을 사용하려는 사용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빌려준 것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은
금전적인 거래에서 상대가 가족이나 연인 사이와 같이 특수한 관계라면 일반적인 채권자 채무자 관계보다 더 명확한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빌려준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악용하여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거래임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해당 내용이 들어간 녹음파일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신청과 확실한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 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소송전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원고의 청구만으로 독촉을 진행하는 제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추가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인데 지급명령서는 송달로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지급명령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 할 때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고 해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 청구하게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채무자의 초본을 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을 결정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상대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여금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판결 이후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가 법원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사기 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전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빌린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범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그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증거자료의 중요도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거짓말로 속이는 행동인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게 됨으로 고의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차용증이 가장 유효하며 혹여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돈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많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범죄행위의 위법 정도에 맞추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협조는 필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며 머릿속에 현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