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갈림길에서 확인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어쩌면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실 겁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을 텐데요. 

사실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이어 붙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생 신뢰 없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지금 즉시 정리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깨진 신뢰이기에 해당 과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그러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섣불리 결정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 양육의 문제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단단히 물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해서 민사적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서로가 연인처럼 나눈 문자, 애칭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야 본 안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효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다면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청구액이 인정되는데요. 간혹 5천만 원의 금액에 관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진행해야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셔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 형사고소를 당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고 하였는데요. 

배우자의 배신행위로 상실감이 커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시려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흥신소 업체에 의뢰를 한다던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도 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상대방의 주위를 배회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가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 임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한다면 상대방의 외도로 벌어진 이혼 소송이지만,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니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골치 아파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부 법적 조력가의 자문을 받고 증거를 모색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굿플랜과 함께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상간녀 손해배상의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상간녀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교회라는 공간 내에서 외도를 저질렀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굿플랜에 의뢰를 하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