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결혼은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약속입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동거, 부양, 그리고 정조의 의무를 맡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이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상대방 또한 상대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놓이면서 상간자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이라 합니다.
이혼 없이도 가능하기에
상간녀소송합의에는 반드시 이혼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없이도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진행할 경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부부 관계의 파탄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 따라 위자료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전제되든 아니든,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혼인의 지속 여부 외에도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지속 기간, 상간녀의 혼인 인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와 상간녀가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역시 위자료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상간녀 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불법 흥신소 등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살펴보거나 통신내용을 엿들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저희 로펌은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상간녀)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이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주장하고, 합법적인 녹취록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성관계를 원하며 먼저 모텔을 가자고 한 내용을 통해 그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상간녀)가 확실히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고통을 받을 것임이 명백함에 따라 위자료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요청한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여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내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