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만큼, 조금의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과 꼭 들어맞는 것이 없다 하여도 다른 점을 인지하고 최대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에 필요한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혹은 가정 폭력을 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발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미루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나와 내 자식의 불행을 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다면 신속히 천안이혼상담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체계화된 법률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 840조를 들어 

단순 성격차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도 단어 그대로 송사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서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안이라면 6가지 사유 중에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혼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의 폭행이나 학대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의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외도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조항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니, 본인의 상황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가사 사건에 조예가 깊은 천안이혼상담 변호인을 만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거 확보를 통해서

특히나 가정폭력과 같은 사건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피해자 일방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나큰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라고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진단서, 병원 기록, 녹음 기록 등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사건이 일어났을 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웃의 증언으로써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신고를 했던 정황을 들어 충분히 폭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안이혼상담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가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를 것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 굿플랜을 거침으로써

본 소송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이혼 소송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