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호해야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을 했다면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 기대감을 안고 기다렸던 적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주문한 물건들은 먼저 택배사에 도착하고 각 지역 택배기사님을 통해 집으로 배달이 오게 되는데 보통 2~3일 정도 기간 내에 배송됩니다. 이 기간도 느린 건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빨라져서 이제는 다음날 새벽, 심지어 당일 배송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세상이 편리해졌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택배 박스가 도착했다면 얼른 뜯어서 물건은 빼고 박스는 분리수거를 하면 됩니다. 이때 박스에 붙어있는 택배 송장을 반드시 제거한 후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택배 송장 스티커에는 주문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적인 인적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히 떼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송장 스티커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례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배 송장 외에도 신용카드 및 계좌의 정보, 기타 계약 시 들어가는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행정처분을 뒤집어 씌우는 일, 휴대폰 개설, 보이스피싱 등 여러 방면으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평소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를 해야 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명의도용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어느 날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좀 더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이 내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는 전혀 가지도 않은 해외의 숙박업소가 숙박업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번호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을 노려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다 보니 명의 정보 등을 활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범죄행위도 종종 일어날 수 있기에 항시 2차 보안을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 시 하지 않는 편이었다면 요즘은 관련 범죄 사건과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명의도용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명의도용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도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명의도용의 처벌은?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명의도용 신고 절차를 통해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기망행위가 드러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행사한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벌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죄목의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맞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낙 사안이 다양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뿐 아니라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 방법 등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신속한 처벌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용된 것이 아니라 알고서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명의대여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에 만일 명의대여 후 피해를 입은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에 명의를 맡겼을 테지만 불순한 의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상대방이 나의 명의를 가지고 거액의 사기행위를 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이지만 명의도용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혐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서 속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처벌 위기에 두렵기도 하겠지만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조사하러 가는 시점부터 수사의 시작으로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진술하기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의도용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명의도용 사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혼자서 계약이나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집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가입하는 일에서는 어르신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상 이상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되기에 사전 예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나의 명의를 도용한다면 명의도용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함이며 해당 범죄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