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막막한 마음과 동시에 실형을 받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 관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죄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이나 신고된 내용이 실제 사실에 비해서 과장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경찰의 출석 요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거듭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혐의나 지은 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 송치에서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 단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선고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형사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합의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주게 되거나,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감형 없이 그대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범죄는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룬 민사와는 달리 위법한 행위를 원인으로 실형에 처해져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다소 약한 형사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면 사회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받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사례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스토킹, 음란물 유포, 성범죄 등은 3년을 적용하고 만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기한으로 적용되어 공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다른 범죄더라도 판사·검사·직업군인·국정원 요원과 같은 공무원으로 가는 길이 아예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서 전과 기록이 발생하면 사기업에도 취업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채용공고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란 자격요건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직장을 다니는 중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퇴사가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전과 기록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기에 피해자와 형사사건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억울한 혐의는 반드시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는 필수!
앞서 형사사건 합의는 형량 선고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분 자체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 사유인 만큼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필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란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 및 해당 사건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인 만큼 의견 차이가 분명 발생할 수 있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어야 원만한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해야
형사사건 합의 진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한 것들입니다. 가해자가 되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고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빨리 결정하라며 협박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단순 재촉으로 우기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 해로 볼 수도 있어 오히려 죄를 더 추가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피해자를 다그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후 처벌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사건 합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이라면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와 사건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겹쳐 합의하기를 무조건 거절하는 일도 많으며 가해자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피고인이 나서기보다 변호사가 대신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변호인이 나섰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서 정해준 은행에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적치해놓고 이를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공탁금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애먼 금액만 지불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형사사건
형사사건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더라도 형사 공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탁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사건번호나 기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있어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양형을 받기 위해 혼자서 합의든 공탁이든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기에 그에 맞춰 방법을 생각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